[사례]2026.01.03·5분 읽기
무등록 현지 브로커(마담)와의 공모: 책임 회피의 끝
1. '현지 마담' 뒤에 숨는 업체들
국내 업체가 현지 무등록 브로커에게 업무를 전적으로 위탁한 뒤, 문제가 생기면 "현지에서 발생한 일은 우리도 모른다", "마담에게 돈을 줬으니 거기서 받아라"고 발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적 근거: 결혼중개업법 제4조의2
결혼중개업법 제4조의2(국외 결혼중개업체 관리)에 따르면, 국내 업체는 협력하는 국외 업체의 명칭과 등록 여부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지 협력사의 과실은 곧 국내 주선 업체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현지 브로커는 국내 업체의 이행보조자일 뿐이며, 그들의 과실은 전적으로 국내 업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3. 증거 수집 팁
현지 마담이나 통역사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지에서 작성한 지불 확인서 등은 국내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절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