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2026.01.03·7분 읽기
전략적 가출과 허위 가정폭력 신고: 남편의 방어권
1. 체류 자격(F-6) 유지를 위한 악용 사례
일부 입국 신부들이 한국 체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가출한 뒤,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남편의 신원보증 없이도 체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남편의 대응 전략: '혼인 무효'와 '무혐의 입증'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기 혼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출 전 징후 확보: 가출 전 짐을 미리 챙겨놓은 사진, SNS에 올린 수상한 게시물, 친구와의 대화 기록
- 무죄 추정의 원칙: 경찰 조사 시 일관된 진술과 CCTV,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혼인 무효 소송: 무혐의 처분 후 이를 근거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여 호적을 정리하고 체류 연장을 막아야 합니다.
3. 결론
신부가 가출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실제 폭력을 행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유책 사유'를 판결문으로 남기는 것만이 본인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